"토허제 해제, 주택시장 과열 경각심 필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초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자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산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 강남권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격 해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금리인하 추세 속에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올해 초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자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진=김상문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672조원으로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10개월 만에 9000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압박을 넣으면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는 0.1~0.3%포인트(p) 떨어졌다.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권에 적용하던 토허제 지정을 전격 해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반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 엇박자 정책으로 가계대출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해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토허제 해체 최대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송파구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책회의에서 다수의 금통위원도 토허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경계했다. 

한은이 전날 공개한 '2025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증했다"며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 지표들 간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 등이 주택시장을 추가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의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등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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