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보험사기 방조, 보험사 내부통제 구멍났나?

▲ 미디어펜 김재현 기자

보험회사, 내부통제 부실...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 방치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취재를 하다보면 보험사기에 대해 이렇게 정리된다. "날로 흉악해지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보험사고를 위장한 지능적 범죄"

보험사기는 사회전반에 만연해진 심각한 범죄인 것만은 사실이다. 보험사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존속살해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선량한 국민들을 부지불식 중 가해자·피해자나 보험사기 가담자로 만들어 상호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6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물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으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기획조사와 공조가 강화돼 적발건수가 늘어났지만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노력에도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근간에는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경제적·사회적 그늘이 깔려 있다.

또다른 이유를 들자면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대거 적발했다.

골자는 최근 대물 보험금 중 렌트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렌트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해 봤더니 렌트업체들이 대부분 외제차를 통한 이중청구로 보험금 편취를 했다는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이 적발됐다. 청구건수는 7803건, 렌트비 69억5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키로 했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으로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으로 기존 보험의 보상이 제공된 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언제, 얼마나 보상이 이뤄졌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 건이 들어오면 그간 ICPS로 입력된 사고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유지 및 보험금 심사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안이하고 불합리적 관행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하루 개인별 처리해야 하는 클레임 건수가 200여건이나 되고 차보험 렌트비가 적다보니 지급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ICPS에 들어간 정보 중 절반가량이 데이터 부실이다. 자차에서 보험이 지급된다면 자기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니 보험금 지급을 철저히 한다. 반면 상대측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니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다보니 결국 ICPS의 데이터 자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실제 금감원 이렌트비 이중청구 기획조사를 하기 위해 5000개 업체 217만건 중 이중청구한 5만건을 분석해봤더니 절반 정도가 데이터 부실이었다. 부실 데이터를 제외하고 정확히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실사를 했다. 더 많은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업무행태로 보험사기범들에게 면제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보험회사들은 누수되는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채 해마다 보험료를 올려만 달라고 할 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렌트를 했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전화 상 확인만으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력이 없다는 핑계만 늘어놓을 뿐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지급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서로 사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안돼 있으니 심사가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수리 전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없앴다. 상대방 없이 자신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 실손보상이 원칙이지만 고급, 외제차가 늘면서 비용적인 부담과 피해자 컨플레인 때문에 보험사가 소폭 낮은 수리비를 현금을 지급해 무마시키는 행태가 관행처럼 자리잡은 탓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ICPS를 통해 지급정보나 평가 등 피드백을 경영에 반영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 근절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노력없는 내부통제 강화 다짐이 보험사기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