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단기 영향 제한적"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정국 돌입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다. 수도권 또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로 인해 집값 향방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이러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대선 주자들이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비롯해 표를 얻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관세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경제 상황은 극단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물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이번 탄핵 선고가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존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이 서울 같은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탄핵 사안으로 시장 호가가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실질적인 단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건설부동산은 탄핵 선고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재선거 여부, 재선거가 있다면 정부(집권여당)가 유지·변경되느냐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속도와 관련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은 장기 정책으로 관할하는 기관들은 탄핵 등 정치 이슈와 무관하게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차기 정부가 이를 전면 재검토·백지화 또는 크게 축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

또 “단기적인 건설업계 영향은 탄핵 선고로 인해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탄핵 선고, 재선거 여부, 집권여당 변동 여부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