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권력구조 개편" 제안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것은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면서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한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