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북 인권 최고책임자 ICC 회부' 결의안 유엔 공식 제출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작성에 돌입, 이날 완성된 결의안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출 당사국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유엔에 제출될 각종 결의안 마감 시한(30일) 하루 전인 오늘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은 제3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유엔 관행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적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엔 소식통들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된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진전·변경 사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책임자 처벌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기록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가 조속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식 안건으로 올린 상황에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공식으로 재추진함에 따라 북한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