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폐기물을 소각해 만든 시멘트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생산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8일 국회에서 시멘트 환경문제를 촉구하는 국회 출정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대위는 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 특혜와도 같은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일 등 7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서 만든 폐기물 쓰레기 시멘트는 심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환경권 수호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했다.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쓰레기 시멘트'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공약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각 대선 후보에게 정책협약식도 제안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멘트 공해 문제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염화물 관련 사안은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더 많이 뗄 수 있게 하겠다는 법안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결사적으로 막아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멘트공장이 많은 충북 제천시·단양군을 지역구로 하는 엄태영 의원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주택법 입법 추진 등 쓰레기 시멘트 문제 해결이 지역구 주민들의 건강권이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엄 의원과 의원실에 직접 연락하고 항의방문을 계획했으나 엄 의원이 대선 정국이어서 특정 후보를 옆에서 도와드려야 해 부득이 대면이 어렵다고 문자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좌관 한 분이라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으나 의원실에 단 한 명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이런 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신가 하는 허탈함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정문에서 출정식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쓰레기를 소각해 만든 시멘트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관련 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개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황 의원을 포함해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오희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명 환경기술사회 회장 및 강릉·동해·영월 각 지역 주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