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고시…'헛다리' 문재인·전교조 "이게 문제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99.9%대 0.1%.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편향성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학교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와 관련 대국민 발표에서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인 숫자일뿐 실제로 다양성이 실종된 1종 편향교과서”라며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 발표가 있은 3일 야당은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날 자행된 역사쿠데타,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것. 국정제 백지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정권의 편향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역사 기술 외에는 모조리 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오늘의 모습에서 ‘제2 유신’의 서막을 본다”며 “인류를 비극의 구렁텅이 빠뜨렸던 히틀러가 무덤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쏟아냈다. 이어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연대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이하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견을 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연구실장은 “친일파의 아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과 독재자의 딸(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새정치연합이나 전교조나 국정화저지네트워크나 모두가 문제다. 더욱 큰 책임은 국회의원 128석을 가진 원내 제 1야당의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나오지도 않은 역사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교과서’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장외투쟁에 돌입했었다. 과연 그 방법 밖에 없었을까?

문재인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답게 거리의 역사를 국회내로 끌여 들였어야 옳다. 국회에서 국사학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든 토론회든 역사속에서 올바른 역사를 찾았어야 했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이나 벌이는 제 1야당의 대표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낄까. 더구나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고 19대 국회는 임기를 6개월여 남겨 둔 시한부 국회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4월 총선에서 죽을 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30일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10·28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하며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라는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 발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날 자행된 역사쿠데타,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것. 국정제 백지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교조 홈피 캡쳐.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수능이 코앞인데 총력투쟁 운운하는 것은 사도를 벗어난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빌미 제공에서 전교조 역시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검정교과서가 자유경쟁과 시장원리로 움직였다면 국정교과서라는 상황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편향된 수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교사들의 태도 또한 역사문제를 크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99.9% 대 0.1%라는 기형적인 구조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문제는 교실 밖보다 교실 안에 있음을 직시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또다시 교실 밖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학생·학부모에게,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 스승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것이다. 제대로 된 교과서를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안하고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도이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막말도 도를 넘긴 마찬가지다. “친일파의 아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과 독재자의 딸(박근혜 대통령)” 운운하며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연구실장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 대한민국 역사학자로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며 차라리 역사학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좌파진영의 역사학자의 목소리다. 그의 이 말 한마디는 우리역사가 얼마나 비틀리고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쓴 역사책이라면 과연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편향성을 인정한, 잘못 쓰여진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말 한마디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