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노이로제 카드사, 카드사 편두통 밴사, 왜?

서로 다른 사업군, 서로 다른 수익체계에 서로 답답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이 밴(Van)사와 카드사간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정액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밴사에게 정률제로 전환하자고 강조하고 반면 밴사는 부가통신사업체로서 정률제는 정당하지 못하다며 맞서고 있다.

▲ 밴(Van)사와 카드사의 대립각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다./미디어펜

7일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하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건당 수수료를 밴사에 줘야한다. 건당 수수료는 대략 60~70원선이다. 최근 들어 소액결제가 많아지면서 카드사들은 결제를 할 때마다 드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그간 밴업계에 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정액제보다 정률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뜩이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같은 분위기에 밴업계도 동참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당 수수료 가져가는 것이 부당이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신한카드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다른 카드사들 역시 정률제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다수 관계자들은 "지금 결제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금융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밴사가 늘 해왔던 대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밴협회는 난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밴사는 정율제는 사실상 밴사의 본업과 맞지 않는 수익 체계라고 설명했다.

밴사는 부가통신사업이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서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PC통신, 전자우편, 전화정보사업(700 음성서비스사업), 밴(VAN)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밴사가 여신금융어법에 묶이기 전 밴사는 미래정통부 소속이었다.

즉 밴협회는 부가통신을 사용한데 따른 비용지불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용에 따른 비용지불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보내면 문자에 내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문자 사용료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 사용료가 밴사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백만원이 결제되든 1000원이 결제되든 통신을 사용한 것이라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의 수익 부분을 금융사업 수익체계에 맞추라고 우기는 격이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밴협회는 건수로 사용료를 받아도 결제 금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벤협회 관계자는 "아무리 건당 돈을 받아도 1000원 일때는 20원, 100만원을 결제했을 때는 100원 등 다르게 돈을 받았다"며 "카드 결제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수수료를 받았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