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이 투자·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변환기에 국무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국민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서기와 장마철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여름이 되면 쪽방에서,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