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서울시 ‘청년수당’은 아편과 같아…늦기 전 노동개혁 필요”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한다는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같은,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라며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당국자가 청년수당은 생계지원형이나 소득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언론보도를 들며 “자기들 말로써 그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자선행위는 뜻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의 재원은 시민들의 혈세다. 혈세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년실업 등 노동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노동개혁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여당 측이 발의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심사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계속 심사가 지연돼 지금 겨우 16일 상정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심사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혁법안은 사람 몸으로 치면 몸에 이상이 와서 수술해야 하는 것과 같다. 수술방법이 맘에 안 든다 해서 수술을 못하게 가로막아버리면 나중엔 수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야당은 반대와 거부의 혼동 더 이상 멈추고 밤을 새워 치열하게 토론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개혁의 열매는 금방 열리지 않는다. 10년, 20년 후 열린다”며 “영국은 블레어 정권 때 (마가렛) 대처 개혁의 열매를, 미국도 레이건 개혁의 열매를 클린턴 때 향유했으며 (독일의)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 개혁 열매도 메르켈 정권이 향유하고 있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의 협력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