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양형을 두고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면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양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모두 사면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 가족 전체가 받은 형벌과 각종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 의원은 3대 특검 파견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도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지시했다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겠냐”며 “대통령 권한이라 문제 없다는 후보자의 인식은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어떤 기준으로 관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파견과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그 자체로 특검을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발언처럼 보인다”며 “그런 인식을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 후보자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정권의 요청에 따라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국민적 불신을 고려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