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 대통령도 청년수당 추진’? 야당 거짓 선동정치 멈추라”

“박 대통령 ‘취업성공패키지’는 상호의무적 복지…성남·서울시 매표(買標)행위와 달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같은 ‘청년수당’ 제도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짓말 선동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똑같은 제도를 4년 전 박 대통령이 추진했었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 코끼리 전부를 이해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주장한 ‘취업활동수당’은 장밋빛 허상으로 청년들의 표심이나 사려는 성남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명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수당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제도였다”며 “저소득층 지원에 한정돼 있었던 것을 확대해 해당 예산을 1500여억원 증액하고 청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출범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이러한 ‘상호의무’ 원칙을 반영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성남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의 제도설계처럼 활동계획서 제출만을 조건으로 한 수당지급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또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취업관련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원하고 옹호할 때가 아니다”며 “그 시간에 몇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민생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면서 “그것이 청년들을 살리는 제1 야당이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