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보험사 '꼼수'...해지 보험료 614억 '꿀꺽'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보험모집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 계약해지를 요청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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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9월 중 신요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펜 | ||
금감원 검사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 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안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했다"며 "세차례에 걸친 제재심의 논의를 거쳐 현행 법규 아래 가능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 했을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대상기간(2011년 7월1일~2013년 3월 31일)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 약 614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 실장은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를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해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논의했으나 현행 법규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대해 중징계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금감원은 제재조치와 함께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금감원 검사대상기간 중 지적된 실효 및 해지계약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다. 다만, 설계사 본인계약과 부활계약은 제외하고 구제대상 이외의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환급절차는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의 불완전판매 회신 접수되면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할 예정이다.
일반우편과 핸드폰 무자로 안내하되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 미회신시 추가 2회 재안내하고 회신 만료기간 이후 회신되는 건의 경우 건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과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험회사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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