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지만, 당 지도부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중대 혐의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종목을 조회하거나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계좌는 이 의원 명의가 아닌 보좌관 차 씨 명의였으며 약 1억 원 규모의 주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8.5./사진=연합뉴스
차 씨 명의 계좌를 이 의원이 사용한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동일 계좌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과 착각해 가져온 것 같다”면서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 보좌관 역시 “계좌는 자신의 것이며, 거래는 본인이 했다. 의원은 조언만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25년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 보유 내역이 없다고 신고한 상태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상 허위 재산 신고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의원이 탈당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규 제18조와 19조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보고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발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5.8.6./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기조대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후임 법사위원장 임명을 놓고 “비상상황인 만큼 검찰개혁 관련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라고 촉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을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주식 거래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의원이 국회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 인공지능(AI) 정책 주관 등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위법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일 서울경찰청에서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2025.8.6./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라며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춘석 탈당은 전형적인 ‘자진탈당 쇼’이며,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시나리오 일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신고 실효성, 보좌진 윤리관리, 의원·보좌관 간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