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에 달렸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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