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야당, 노무현 ‘국정원 뒷받침’ 약속 뒤집고 테러방지법 발목”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17일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지도부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대(對)테러방지법 등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국민과 국가안전에 눈을 감은 제1야당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프랑스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테러방지에 대해선 한 말씀도 없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힘을 받는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8월17일 국정원의 국가 사이버테러 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정원이 대테러 임무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 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논리가 과거 집권여당 시절 노 전 대통령이 대테러 임무수행을 위한 국정원 지원을 약속한 것과 판이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 정부 발의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테러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무차별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힘을 빼자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며 지금처럼 테러가 현실인 상황에선 한가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를 더나서 우리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지연에 뿔난 청년들이 입법을 빨리하라고 1만명 서명을 받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상정됐고 20일부터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 희망을 위한 생산성 있는 결과가 도출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야당 측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