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폭력시위 고리 끊으려면 '복면 금지법안' 적극 검토”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지난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18대 국회 당시 (시위 중)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불법폭력시위대를 보면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IS(이슬람국가)의 테러 관련 현황을 언급한 뒤,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불법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시위 때)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날이 갈 수록 선진화 되는데 시위문화만큼은 여전히 불법, 폭력에만 의존하는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이를 원천 봉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주말 7시간동안 무법천지가 벌어졌는데도 체포된 현행범이 51명에 불과했다. 이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충실히 못한 일이니만큼 다시 그런 일이 재발 않도록 관계당국은 명예와 직을 걸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법당국에도 "경찰 측이 '불법시위로 잡힌 사람은 (법원에서) 다 풀어줘 우리 몸을 바쳐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법원은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온 국민이 불법폭력시위를 규탄하는데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살인진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엄정 수사와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민심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의 사과 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한 정부로 향하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경찰 치안장비 구입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찰 예산을 깎으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우리 아들들인 의경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단 건지"라면서 "시민들의 평화보다는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폭력세력과 공조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