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AI·데이터 공정질서 확립, 공정위 새 과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기정 제21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퇴임을 앞두고 15일이임식에서 “AI와 데이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국민 피해구제 강화가 앞으로 공정위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이동통신·철강·백신·특판가구 등 민생 분야 담합 제재 △슈링크플레이션·웨딩업계 소비자 피해 대응 △역대 최대 규모 확률형 아이템 분쟁조정 보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응했다.

또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 △대기업집단 공시부담 완화 △건설·식자재 유통 부당내부거래 감시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와 가맹 필수품목 협의제 도입 등 기업 정책도 합리화했다. 공정위 조직 면에서는 40여 년 만에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사건 처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고, 2023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 공정위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다른 정책 분야와 충돌하는 사례에서 보듯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모든 역할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재직 기간 티메프 사태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헌신해 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