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종이 한 장으로 따내는 ‘로또 용돈’”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 발탁이 될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로또 용돈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년수당 제도를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상당히 얄팍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거듭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만 19~29세의 사회밖 청년 또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 3000명을 선정해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의 청년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월 50만원씩 용돈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박 시장의 정책을 지지할거라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청년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담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과 상관 없이 활동계획서 한 장 보고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현 정부에서 시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2’ 정책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현명하신 것”이라며 “예산 갖고 자기 선심을 쓰겠다는데 당연히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신설 복지정책으로 간주할지에 대해선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기에 돈이 들어가는 제도를 새로 만들 땐 중앙정부와 협의하라고 정해놓은 것”이라며 “지자체가 파산하면 결국 그 짐은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또 떠안는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