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조사하랬더니…산으로 가는 특조위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광화문 광장, 세월호 특조위…그들만의 성역

광화문 광장 한 귀퉁이의 세월호 유가족 시위현장은 을씨년스러운 그들만의 성역이 되었다. 아무도 떠올리지 않지만 우덜식 추모와 선동이 여전한 곳이다. 지난 며칠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광화문 광장 세월호 시위현장과 대동소이하다.

사실 세월호 특조위의 시작부터 그렇다. 세월호 사고는 선원들의 부주의와 안전조치 미비로 여객선이 뒤집혀져 침몰해 304명이 사망한 해상교통사고다. 국민 누구나 목도하고 재판부에서도 결론 난 사안이다. 하지만 정치권 타협의 산물로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무원칙에다 정치편향적인 야합의 전형이다. 그 결과는 ‘결코 끝나지 않는’ 세월호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 특조위는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5 대 7이라는 위원회 여야 구성비로 인한 폐해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문제 삼는 태도는 명백히 정치적이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반정부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는다. 세월호 특조위는 법 위에 있는가. 월권에 위법을 자행하려는 특조위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월호 특조위

그간 세월호 특조위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19일 이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특조위는 세월호 피해자로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신청을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세월호 인양에 지장이 있는 수중조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간 조사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및 여당 추천위원들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것도 당연하다. 세월호 특조위 야당-유족 위원들이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 황전원 위원, 고영주 위원./사진=미디어펜

특조위의 일탈과 월권이 오죽했으면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내부고발에 나섰을까. 전임 특조위 부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에 관해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 등 특조위의 위법과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지 4개월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 혈세로 비싼 사무실 집기를 들여놓고 지난 1월부터 지금껏 급여를 받아왔지만 성과 하나 없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만방에 선포한다.

애초에 검경 수사와 재판에서 다 드러난 사실이다. 특조위가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더 이상 밝혀낼 사실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어 반정부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는 처사다.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루머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미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자신들이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다고 과신하는 것인가. 맹신은 방종과 일탈로 이어진다.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및 여당 추천위원들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것도 당연하다. 세월호 특조위 야당-유족 위원들이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솔직해지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음주폭행한 뒤,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끝난 지 오래다. 하지만 안산 단원고와 노란 리본에 목매는 세월호 특조위의 한심한 짓은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내부의 견제가 먹히지 않는 구조다. 이제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특조위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방종에는 매가 제격이다. 책임을 묻고 고삐를 부여잡을 제 3자가 필요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지난 5월 9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세월호 유족 및 지지자들. 토요일 한낮인데도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진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이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 아직 자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