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 법안 심사조차 거부라니” 환노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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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왼쪽부터 이완영, 최봉홍, 권성동, 이인제, 김용남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야당의 심사 거부를 성토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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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과 관련, “야당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환노위 소속 이인제·최봉홍·이완영·권성동·김용남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5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야당이 상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파행 이유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야당 측이 발의, 사실상 여당에서 반대하는 법안 심사에도 응해왔다면서 “야당도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라며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우리 국회법을 정면 위반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어제 오늘 심사하도록 예정돼 있는 법안도 사실 야당이 요구한 법안이 대부분이었다”며 “야당 법안은 우리가 심사해주니까 우리가 제출한 법안도 최소한 심사할 일정을 잡아 달라. 최소한 확답은 달라. 오늘 심사를 못하더라도 이 3개 법안을 언제 상정·심사해 줄 것인지 약속만 해 달라. 그럼 오늘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여러차례 걸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그 일정조차 잡아줄 수 없고 안건조차 소위에 상정시켜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거듭 밝혔다.
김용남 의원도 “야당 측에서 ‘원내지도부의 뜻도 환노위 법안소위 야당 의원들과 (뜻이) 같다’며 ‘아예 남은 국회 일정동안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안건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법안심사가 중단됐다”고 부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앞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해서 전체 토론을 마친 다음 5대개혁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도록 넘겨졌다”며 “법안소위는 그 법안들을 무조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 전원이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을 아예 심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안할 수가 없다”며 “야당이 의회주의 원칙으로 돌아와서 빨리 밀도 있는, 충실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회견 직후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들이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야만 논의 가능하며, 여당 측이 이를 우선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려 한다면서 계류 중인 타 법안에 비해 ‘새치기’이자 ‘특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선 ‘반칙행위’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당에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노동조합 관련법 등 심사에 우선 응하라고 여당 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