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IP)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김정관(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럽 시장 원전 시장 교두보 확보 등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은 여아 간 증인 채택 등 이견 차이로 인한 논의로 인해 당초 개의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관련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이나 가격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추진해 온 게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며 "체코 원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한미 원전 협력 합의문으로부터 시작됐다.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해당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합의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위원회에서 의결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논란의 실체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했다.
이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다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면 전환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2024년 5월 다섯째 주에 김건희 명품백 등으로 20%가 깨지는 순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은 13번째에 개발됐다"며 "20개 유망 구조 중 1개(대왕고래) 파 놓고 대국민 사기라고 한다면 누가 자원 개발에 뛰어들겠으며, 그럼 대한민국은 자원 개발 하면 안 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잘 알다시피 자원 개발 역사는 정말 무수한 지구 진난의 역사의 과정"이라며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했던 역사라 한 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