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제안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개혁의 끝은 제도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내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특위의 역할로 ▲조작 사건의 전모 공개 ▲피해자 명예 회복 ▲재발 방지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 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서 국가 시스템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70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왔다”며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이 해체됐지만, 책임자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명예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며 “국민은 정의를 잃었고 민주주의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종결된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형태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되 검찰의 조작 정황에 대해선 행정부 차원의 조사로 병행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부 자정능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6개 사건 중 2개는 종결됐지만 나머지 4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조작 정황을 기초로 기소한 사건들이므로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이 사건들이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고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며 “입법부에서 맹렬히 다투고 있는데 국무조정실도 관심을 가져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미래를 향해 가겠지만 과거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인천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인민혁명당 같은 과거 수많은 조작·고문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단죄는 없었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