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의 금융개혁은 진행중...현장점검반이 뛴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미디어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제도개선 완료 및 시행중 24건, 방안발표(일부시행) 17건, 방안발표(제도개선) 16건, 방안마련 중 13건 총 70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은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마련한 후 현재 70개 실천과제 중 57개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 중 45건의 과제는 금융개혁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달만 △공·사연금제도 개편방안 △소비자보호 규제 △시장질서규제 개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금융윤리규범 제정 추진 등이 기다리고 있다. 스튜어드쉽 코드 제정,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 연내 발표되지 않은 과제는 내년 업무계획 등에 포함해 금융개혁의 끈을 계속 이을 예정이다.

비록 금융개혁회의는 올해 말 종료되지만 내년에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을 통해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3일 임 위원장은 12월 금융개혁 정례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시 확대 등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나가기 위해 현장점검반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달 현장점검반에서는 생보·손보업계, 카드업권의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소비자 실무부서 직원 구성)'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수용 과제를 재검토했다. 일명 패자 부활전이다.

이달에는 은행, 금융투자 현장 메신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앞으로 매월 현장메신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의가 반복 제기되는 불수용 과제에 대해 소관 부서, 업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달 중순에는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열고 총 정리하며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현장점검반의 금융규제 개선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동일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금융위의 금융개혁 주요현안을 보면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개혁회의 향후계획 등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상환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가는 구조로 전환했다.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는 물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시켰다.

대기업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다. 채권은행은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약 330개 내외로 선정하고 이달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 당초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했지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만료기한을 2.5년 연장키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 기촉법은 채권자·채무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암코를 통해 구조조정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 매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에비 투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복수의 예비투자대상에 대한 매각은행과 차주와의 협의, 기업 실사·평가 등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해 채권·주식 등을 매입,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내년에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분과를 신설해 △정책분과 △금융서비스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금융소비자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운영한다.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이미 추진된 방안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한다.

임 위원장은 "내년도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을 통해 제도화와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개혁방안의 이행실태 점검과 보완을 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강화해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