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000억원…SOC는 감소, 주거복지 부문 증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이 SOC부문 20조7632억원, 주택 및 주거급여 부문 1조1760억원으로 총 2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 대비 2799억원이 늘었고 작년 본예산 대비 5796억원(2.57%) 감소한 것이다. 올해 본예산은 22조5000억원, 추경예산은 1조2647억원이었다.

▲ 국토부 예산 추이/자료제공=국토부

SOC 예산은 작년보다 9917억원이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1조2000억원이 SOC부문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점이 반영돼 줄었다며 그래도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조7000억원)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 중 도로가 8조2000억원, 철도·도시철도 7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수자원 2조1000억원, 물류 등 기타 1조3000억원, 지역 및 도시 7506억원, 산업단지 6280억원, 항공·공항 1642억원이다.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4122억원이 증가했다.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을 보면 가뭄대책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 23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평창올림픽 지원 IC(나들목) 개설에 35억원이 반영됐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자금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 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188억원 등 사업은 신규로 반영됐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1837억원에서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50억원에서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3639억원에서 3939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