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진짜 호갱은 기업…1조 상생기금 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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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 ||
우선 FTA를 체결해서 피해보는 분야를 보상하는 재원을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는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합의를 한다면 실제로 돈을 내는 쪽의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진행했다. 최소한 미리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합의라도 하던지...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먼저 금액을 정해놓고 돈 내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하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땅 대한민국이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곳인지 의문스럽고 권력자들의 무소불위식 안하무인식 통치행위에 치가 떨린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 나온 행동강령을 그대도 따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한·중 FTA 정말 이익이 될까?
이번 농어업 상생기금은 말이 기부금이지 이익공유제의 변종이며 세금이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강제성 있는 부담금으로 징수해 피해 농어민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을 받는 무역이익공유제라서 더욱 더 문제다.
그러다 보니 이번 합의안에 참 의문이 생긴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한·중 FTA를 책상머리 연구와 예측으로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손실을 보는 분야가 생기면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쪽이 손실을 보전해 주면 된다고 단정 지어 버린 것이 어리석다.
경제와 경영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 오늘의 흥행산업이 내일의 폐업산업이 되고 과거의 아니올시다라는 평을 받던 제품이 내일의 히트상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중 FTA로 정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련지 얼마나 각고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기업활동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글로벌 경영상황 속에서 먼저 이익금을 내 놓으라니...
기부금은 자발적이어야
▲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는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에 합의한 바 있다.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염려되는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그 기금을 민간기업이 충당해야 한다./사진=YTN 캡쳐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요즘처럼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현실을 비춰볼 때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호되게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정치인들은 본인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각 종 규제를 입법발의해 기업들을 옥죌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알정도로 뻔하다.
한·중 FTA 막판 협상까지 여야는 자신들의 역점 법안 3개씩을 한·중 FTA 처리와 연계해 주고받는 후진적 정치형태를 보여줬다. 이번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처리하는 모습에서 정치권은 국가와 민족, 국민을 생각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해서 흥정하는 모습에서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포퓰리즘적 정치행위를 규탄해야 한다.
기부금이 아니라 세금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너무나 늦은감이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한 지 불과 100일 전이다. 또 삼성부터 돈을 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낼 것이다.
이번 상생기금은 정부가 인정하는 준조세 성격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준조세는 올해만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준조세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보다도 많아지고 증가 속도도 세금보다 훨씬 빠르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 이런 정치 풍토로는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포퓰리즘 정치를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휴먼디자이너·극동미래연구소장·왕토끼CIO·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