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1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현장대응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전국 8개 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 관리 중심으로 운영됐던 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전국의 8개 지방환경청이 담당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만드는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돼야 속도감 있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총 6개 프로젝트가 포함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합동 추진단과 함께 현장대응추진단이 본격 활동하게 된 것이다.
기후부는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대응·재생에너지 역할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로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8개 지방환경청에 ‘기후에너지 전담반’을 신설해 지역에서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햇빛·바람 소득마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장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후부 본부와 지방환경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을 구성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역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입지 발굴과 사업조성 과정에서 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전담반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 등에서 주민소득 증가, 갈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확산에도 현장대응반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자체,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권역별 ‘기후에너지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는 전력망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단계부터의 주민 소통 등을 논의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사진=기후부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4개 기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지역 수용성을 높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본보기 확산 △적기 전력망 건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협력 △지방환경청 전담반을 매개로 한 지역 단위 갈등 조정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원팀(One Team)’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현장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라면서, “갈등 해결 역량이 뛰어난 지방환경청이 지역사회와 촘촘히 소통해 기후·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