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냐"고 물으며,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헌법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던 중 한화그룹의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직 공식 보도 전"이라고 했아며,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을 방해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12.11./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며 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차별이 생겨 더 억울한 상황이 된다"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발주회사의 비정규직, 그다음이 도급이나 하청회사의 정규직, 그 밑이 하청 비정규직이며 그 안에서도 여성이 더 낮은 중층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 특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부당한 편익을 누리는 경쟁에서 나오는 지위를 공정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이니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다른 부처의 노동 문제를 잘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잘 모르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곳은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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