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 체계에 문제 있어…대통령도 충분히 인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기자단 워크숍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NSC 삼임위원에 장관급과 차관급을 똑같은 상임위원으로 만들었다”며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NSC 상임위원에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 차장이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NSC 상임위원 10명 중 외교관 출신이 5명이어서 목소리가 쏠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이 같이 NSC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최고위 외교·안보 회의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차관급인 안보실 1·2·3차장도 상임위원이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NSC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연기 등의 방안을 건의했지만, 국방부와 안보실 등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