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CNBC가보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15일(현지시간)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40건 이상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 덕분에 2,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작년 관세 총수입 77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날 관세·국경보호청의 발표는 현재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했다. 또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fentanyl tariffs)'를 부과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광범위한 신규 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관세 징수액이 줄었다.
11월 관세 수입은 307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는 10월의 311억 5천만 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운송이 둔화되고 일부 관세가 인하된 결과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지금까지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월 7대 4로 국제무역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핵심 권한은 헌법에 의해 입법부에만 부여되어 있다"며, "관세는 핵심적인 의회의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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