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침·방안 연구에 속도 내 달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사회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계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 기업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고용을 늘리는, 또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 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사회경제 연대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며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과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도 조성해야 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하고, 정책 발굴도 해야 한다”며 “속도를 좀 내주시기 당부한다.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또 임기는 제한돼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초로 생중계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질타 받는 관료의 모습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보여지면서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듯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란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래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