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역 중심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60조 원 이상을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1극 체제 지속으로 인한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 및 기업 성장 정체, 자유무역 체제 위기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등 우리 산업이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 경제 성장 ▲첨단 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 성장 주체이자 산업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선정해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정책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한다.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묶은 '범정부 성장 5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 이상(60조 원 이상)을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2조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 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 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과 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제조·AI 간 융합(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약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AI 팩토리 100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총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산단 13개도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과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반도체의 경우 수요 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도 양성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 전략 하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약 18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자동차는 내년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총 743억 원을 투자한다.
조선은 'MASGA 구체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상생노력 강화' 전략 하에 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바이오는 AI제조 혁신을 위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2029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부장 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에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약 9000억 원도 투자한다.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표준, 탄소, 사업재편 모델 등 4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첨단 제조업 메가프로젝트 설계, 산업계 탄소 감축, 60년 만의 KS 인증 전면 개편, 천재적 사업 재편 모델화 등을 통해 산업과 기업 혁신 견인에 나선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역 투자 연계를 조건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융리스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EU, ASEAN 등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한-UAE 협력 모델 등에 기반해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도 발간한다.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 차액 보조금 예산을 내년 2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2배가량 대폭 확대하고, 세계 최초·최고 수준 소부장 슈퍼 '을(乙)' 기업 육성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공적 지원 확대 등 'K-산업방파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 같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짜 일은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해 산업부 조직을 혁신합니다.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산업자원안보실)과 제조 AX(산업AI전담국), 한·미 산업 협력(한미통상협력과) 등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부가 생긴 이래 지역 성장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보고되거나 발표되는 건 처음일 건데, 그만큼 지역 성장이 결국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성장의 우선 순위가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성장 5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5가지를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내지 못하면 더 이상 지역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능력도 안 된다는 각오 하에서 하고 있다"며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 지역 특성과 유찰된 기업에 맞게끔 '발상의 전환, 파격'이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