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한 곳 건설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물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한 곳 건설에 10년에서 1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도 했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203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에는 “수천억 원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떡하느냐”며 “낙관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약 5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문제를 두고 “불법인데 지금까지 용인해 온 것 아닌가”라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 못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이미선 기상청장. 2025.12.17./사진=연합뉴스
이에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실상 협의 매수에 가깝게 진행되다 보니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된 것에 “왜 이렇게 나눠 놨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발전사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민영화가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 싶어서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5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경쟁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혼자 구매하고 있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라며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목적은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면서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2038년까지 11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이 조달할 길이 없지 않나. 100조 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며 “한전 돈으로 하기 힘든데 어차피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건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