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 된 마음으로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지목해 모두 8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7개월 정도 됐다"라며 "대한민국 기본 가치와 질서를 하나씩 산산조각 내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의)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많은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며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했고 원외 위원장들이 천막 농성에 함께 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준 측면이 많다. 모처럼 우리 당 많은 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금년 내에 8대 악법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보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내란특별재판부를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조정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법안의) 상당 부분을 투쟁을 통해 쟁취해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에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이 '보수 정치의 부활과 한국인 되찾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노 전문위원은 이날 "보수정당이 더 개혁적이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서 한국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저들(정부여당)이 한국인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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