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컵따로 계산제’가 일회용컵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음료 가격에 포함된 컵 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음료값 인상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선 것.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일회용컵 유료화로 커피값이 오를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컵따로 계산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값 200원이 추가돼 4000원에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비 인건비 일회용컵 비용 등이 반영돼 설정된 기존 음료 가격 가운데 일회용컵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도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소비자가 컵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가 소상공인 부담이 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받고 컵을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해당 제도는 라벨 부착 고객 응대 증가 보관 공간 확보 위생 관리 등 매장 부담이 크고 매장 참여율 33.1%, 컵 반납률 52.5%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적용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23일 예정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비롯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음료 가격 영향과 실제 감량 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