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 내란재판부법 상정시 '필리버스터'...첫 주자 장동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여전히 위헌성이 많이 남아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거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 내용까지 논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설령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의 누군가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서는 "워싱턴포스트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설에서 허위·조작정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 역시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다"며 "친여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에서조차 추진하면 안 된다고 계속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정부·여당에서 법 만드는 것을 호떡 뒤집듯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 법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본회의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중에 저와 미팅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만나서 바로 진행하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먼저 민주당이 제안해서 저희들이 오케이를 했는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에서 그냥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재판부 이재명부터' '이재명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 등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첫 주자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선다. 아울러 5선 권영세·조배숙 의원과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중진의원들도 참여해 대여 공세를 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