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 건조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내년 초 美실무단 방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측 실무단이 내년 초 방한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협의를 위해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22일 귀국한 위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동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위 실장은 핵잠수함과 관련해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수함은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탑재를 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핵연료 도입과 관련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있는 군사적 물질 이전 금지 조항을 면제 또는 예외적으로 설정해야한다”며 “호주의 핵잠 도입 경우에도 예외로 설정한 바 있고, 우리도 예외 적용 받으려고 협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공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한미 양측은 정상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상의하고, 안보 분야 상황을 사안별로 본격 합의하기로 했다. 내년 초로 준비하는 한미 간 협의에 핵잠도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한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여러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한 점을 미측에 설명했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내년 중반기, 하반기 등 일정한 시점마다 성과 점검을 위한 고위급협의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에 미국에서 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미 측의) 공감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북한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외교 (일정을) 계기로 삼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미중 관계와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고 한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뉴욕을 찾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포함한 한-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선 한국이 수주를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CPSP)과 관련해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설명하고 국방·방산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마지막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역내 국가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