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가 청년 희망 볼모…노동개혁 법안 꼭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로 종료 된다”며 “지난주 국회에서 관광진흥법과 법명이 바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등 남은 법안 처리에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만 해도 이것이 이미 수 년 전에 통과가 됐다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수십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취직해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이런 일자리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톤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순방에서 파리 테러 현장의 보며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며 “우리나라가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IS도 알아버렸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관계부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