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잡탕하자는 거 아냐...조화로운 무지개색 만들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을 겨냥해 “잡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며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써서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만) 우리가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가 있다. 우리가 해야할 원리 원칙과 가치를 잃어버리진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류적인 입장을 다 유지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다 유지하되 이것만 갖고 안된다는 것이다. 파란색 중심의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서 ‘국민통합’을 여러번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구성원 전원을 대표해야 한다는 ‘모두의 대통령’론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대통령은 통합에 있어서 근본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무지개 색깔을 무작정 다 섞으면 검은색이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되 선출된 집단에 대한 국민의 기대, 기본원리와 가치를 잃어버려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각 부처에 지시하고, 국민과의 소통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본업무 파악도 되지 않았던 점을 질책한 바 있다. 또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국민을 ‘정책 대상’이 아닌 ‘국정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본인도 밤늦게까지 국민이 보낸 메시지나 작성한 댓글들을 보고 있다고 밝히고, 각 부처에 세심한 소통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집단적인 댓글 여론조작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조작행위”라면서 댓글을 악용하는 집단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히면서 “정교 유착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일부 종교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합동수사본부 등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이 있고,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별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