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볼모 노동개혁 가슴칠 일…청년 아우성 안 들리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정기국회를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하루전인 7일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손도 못 대고 경제살리기가 어렵다고 만날 걱정만 하고 있다. 한숨만 쉬고…”라며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러다 보며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또 “꼭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참 가슴을 칠 일”이라며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뭘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지 않겠는가”라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