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중국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 위해 새해부터 피임용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발표된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콘돔 등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국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 이후 유지되어 온 많은 면세 항목을 폐지했다.
반면 혼인 관련 서비스와 노인 돌봄 등에 대해서는 면세를 확대했으며, 육아휴직 연장과 현금 지원 같은 보상 규모와 폭도 넓혔다.
중국은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자 이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4년 신생아 수는 954만 명에 그쳤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콘돔, 경구피임약, 피임기구 등 피임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원치 않는 임신과 HIV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 소매업체가 가격 인상 전에 피임용품을 미리 사두라고 권하자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평생 쓸 콘돔을 지금 사둘 거예요"라고 농담했다.
베이징의 한 인구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다. 치열한 학업 경쟁 환경 속에서 교육 비용이 높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