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와 민간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 금리를 이달부터 인하하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세부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확대와 포용금융 참여도에 따른 출연금 조정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인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비융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의 금융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해 청년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위한 4.5% 취약계층 대출도 새로 선보인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3~4% 금리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6.3%로 낮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발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 채권 추심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추심·대포통장 차단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향후 5년간 70조원 안팎의 포용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해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지원한다. 제2금융권·대부업 대출의 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금리 인하, 자체 채무조정 개선을 통해 연체 및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와 연계한 금융 지원과 저축은행 고객의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브링업)과 금리 인하(헬프업), 이자 환급(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신용 개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청년 새희망홀씨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을 통해 실질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도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며, 신용대출 연 7% 상한제와 긴급생활비대출, 제2금융권 대환대출 등 추가 강화방안을 통해 저신용자 지원을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5년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 금리 우대와 성실 상환자 금리감면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 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다"며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며, 단순한 비용도 아닌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