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 무인기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남측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나.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침략행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과거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때도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가는 무인기는 왜 체크를 못 하나 의심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