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분에만 매달려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혁 과제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중대범죄수사청 이원화 및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여당 내 논란이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실제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서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이고 인권보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다. 국민 뜻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정부부처청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특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토해서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 “관계부처청과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국내로 추가 송환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개인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기반을 훼손하고, 외교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