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던진 보완수사권 논란...민주당서 힘 얻나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본격적인 당내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중수청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을 때 등 남용 가능성을 봉쇄한 안전장치를 만든 뒤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주는 게 개혁"이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 정책수석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회견을 통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 보완수사권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이 같은 취지로 '해당 사안이 존재하므로 예외적 보완수사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확인이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당초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졌고 대통령 회견을 통해 의원들의 고민 깊이도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정책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이 당내 논의의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과 인력 재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우리는 여당이기에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았고, 본인들의 주장에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삼는 이들도 있어 결론적으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9개 범죄가 다 필요하되 시행령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아주 다양했다"며 "시행령 위임 시 과거 정부처럼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며 발생하는 '수사 구조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사관이 옮겨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과도기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김 정책수석은 "우리 당의 의견을 투명하고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에 주문하신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우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고, 당내 의견을 종합해 종국적으로는 당정 간 하나의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수석은 "26일까지 입법예고 시한인데 가능하면 맞추겠지만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숙의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 보완수사권 등 각론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한두 차례 더 숙의를 거쳐 정부 초안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