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코스피 5000 안착 최대 리스크...1년 유예하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적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파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유예된 1년 동안 현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라며 "착각하지 말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건 5000 고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다"라며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올해 1월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5%로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47%까지 치솟았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방식이 아니었고 고강도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키며 시장 불안 심리만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 한 마디 없다. 오히려 각종 허위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그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부로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라며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럼에도 부정 평가가 계속 높게 나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