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광역의원 정수, 외국인 투표권 논란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과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방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근거 입법화 ▲지역당 도입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받았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현안 보고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한이 내달 19일로 다가왔다"며 "선거구 공백 상태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 시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인구 대표성 차이가 크다"며 "광주광역시 의석만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관련 특례를 통합특별법과 공직선거법 중 어디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마산·창원 사례처럼 통합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행정통합 지역은 특별법에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는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느냐"고 물었고 허 총장은 "그것은 국회에서 지역마다 달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 유권자가 투표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 식사까지 했다"며 "20대 대선을 소쿠리 선거라고 희화화했다면 21대 대선은 밥그릇 선거로 희화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이 당시 사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자 허 총장이 "조치한 바 없다"고 답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국민을 불신에 빠뜨린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안일한 태도"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외국인 지방선거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서는 우리 국적 재일교포가 투표할 수 없는데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거주를 안 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상의 문제점을 국회에 넘기지 말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개특위는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 소위원회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현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의제와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