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총회에서 평화위원회 이니셔티브 서명식을 마친 뒤 헌장을 들고 있다. 2026.01.22./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의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파악 중인 청와대 측은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하루 전 출국해 캐나다에 체류 중이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으로 급파돼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직접 협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간 실무당정 협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긴급 회의는 당초 설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안을 긴급 현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여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입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다.
한편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5개의 관련 특별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실무적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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