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의 관련 입법 지연을 언급한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비준이라 하는데 '이넥트(Enact)'라고 '입법화가 안 됐다'고 명확히 써 있다"며 "비준이 아니며 명확하게 팩트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을 하면 우리만 구속이 강해져 전략적으로 불필요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과 환율 대책 등 정교한 입법이 필요해 여야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해왔으나 최근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지난 12월 예산 정국으로 인해 국회 일정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27./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현재 5건의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국회 일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경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다”며 “이제 논의가 이제 진전될 것이다.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하고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과 국회를 비판하기 전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정부와 발 빠른 공조 체제를 가동 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장관회의를 갖고 민주당도 오전 11시 재경위 정책조정위원회의에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해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재경위에 참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서거에 따라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최소한의 당무 외 활동을 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오는 2월 2일로 연기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나, TF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개최 예정인 국회의장 주재 '2+2' 회동과 관련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