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성범죄 고위험군 끝까지 관리해야”...국회서 정책 논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회에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범수·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사회 불안과 창원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두 사건 모두 신상정보 공개 이후 관리 체계의 공백과 부처간 분절된 관리체계에 대해 지적되면서 실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었음에도 실제 어디 사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법망의 빈틈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며 “점검을 피해도 강제 수단이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 등 흩어진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서범수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인 만큼, 처벌 이후의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사형·무기형 또는 중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 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현행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실제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위험성 평가(KSORAS)를 의무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필수착용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 명령 병과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SNS·채팅앱 등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추가하고 특정사이트 접속 금지 등 디지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충섭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과정에서 재범 위험과 직결되는 정보들을 파악해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시스템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문서 송달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등 보안처분과 신상정보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현장에서 이를 점검할 인력과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현행법상 대상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 실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가 정당한 점검 요구에 불응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선주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허위신고 등 의무위반 행위사례가 늘고 있고,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며 실시간 정보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제 거주지 판단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입법방안 검토 ▲신상정보 관리기관의 일원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나경원, 조배숙, 김승수, 엄태영, 이성권, 강명구, 고동진, 서지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등이 참석했다.